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. <br> <br>오늘 법원 판결 아는기자 법조팀 유주은 기자와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. <br> <br>Q1. 우선 문제가 된 2021년 8월로 가보죠, 이재명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를 위해 모임이 있었다는데. 어떻게 만들어진 모임이에요? <br> <br>네, 이 사건은 김혜경 씨가 민주당 전현직 의원 아내들에게 식사비를 대신 내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를 했다는 거죠. <br> <br>시점은 2021년 8월 2일,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 당내 경선이 한창인 시기입니다. <br> <br>갑자기 만들어진 식사자리는 아니었고요. <br> <br>2주 전쯤 김혜경 씨가 이재명 캠프에 있던 현역 중진의원 배우자를 1명 만납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선거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의원이었다고 봤는데요. <br><br>이날 이후에 김 씨 수행비서 배모 씨가 앞서 만난 의원 배우자에게 수 차례 연락해서 8월 2일 식사 모임을 만든 겁니다. <br><br>Q1-1. 정치인의 배우자가, 전·현직 의원들 부인들을 만나서 식사를 했다, 왜 문제가 된 거에요? <br> <br>이 식사 모임의 성격을 따져봐야 하는데 김혜경 씨가 앞서 만났던 현직 의원 배우자를 통해 다른 전직 의원 배우자들을 소개받는 자리였습니다. <br> <br>전직 중진의원 아내 2명이 참석했는데요. <br> <br>재판부는 이 참석자들이 이 대표의 ‘선거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’였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. <br><br>대선 경선 후보 배우자로서 김혜경 씨가 도움을 요청하고 받는 자리였던 거죠. <br> <br>거기에 식사 비용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고요. <br> <br>사실상 이 대표가 후보가 될 수 있게 지지를 부탁하려고 만나서, 식사 대접을 하는 자리였다고 본 겁니다. <br> <br>Q2. 그럼 그 경기도 법인카드, 김혜경 씨가 결제를 한 겁니까? <br> <br>실제로 카드를 결제기에 직접 긁은 사람이 김혜경 씨인건 아니고요. <br> <br>이 모임을 폭로자한 공익제보자, 당시는 경기도 비서실 직원 조명현 씨가 결제자였는데요. <br> <br>5급 수행비서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주면서 구체적으로 결제 방법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“선거캠프 카드로는 김혜경 씨 식대만 결제하고, 나머지 식대는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라”고 한 건데요. <br> <br>이날 밥값이 13만 원인데 김혜경 씨 밥값 2만 6천 원을 뺀 10만 4천원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가 됩니다. <br> <br>김혜경 씨는 ‘내가 결제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, 결제 사실도 몰랐다’ 주장해 왔지만, 재판부는 이 결제 “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이뤄졌다”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김 씨도 결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본 거죠 <br> <br>Q3. 김혜경 씨가 결제를 직접 하지도 않았고, 금액도 10만 4천 원이면 크지 않은 금액이에요. 왜 기소했고 유죄가 나온겁니까? <br> <br>법인카드가 아니라 개인카드로 결제를 했더라도 사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. <br> <br>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식사대접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선거운동 과정에서 '접대'를 했다는게 핵심인데, 게다가 알고보니 경기도 예산까지 유용한 게 된 거죠.<br><br>오늘 재판부는 "선거에 도움에 되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"며 "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었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> <br>선거 과정에서 접대를 했다면 액수가 크건 작건 검찰은 기소를 해 왔는데요. <br> <br>실제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선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을 넣었다가 기소된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Q4. 김혜경 씨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. 앞으로 이 대표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? <br> <br>네,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 씨가 이 대표의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뼈아픈 건데요. <br> <br>공직선거법을 어겨 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. <br> <br>김 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하더라도, 김혜경 씨는 투표도,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. <br> <br>선거법 재판은 원칙적으론 1심 6개월,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합니다. <br> <br>김 씨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. <br> <br>Q5.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 첫 유죄 판단이 나온 건데, 이 내용은 검찰이 수사 중인 게 더 있죠? <br><br>네, 수원지검이 김혜경 씨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. <br> <br>오늘 판결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 있습니다.<br> <br>재판부는 수행비서 배 씨가 이재명 부부 초밥과 과일 등을 배달하고 대부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김 씨는 지금까지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><br>두 사람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<br> <br>이 대표는 서면, 대면 조사 모두 이뤄지지 않았고요. <br> <br>검찰이 이 대표 조사 없이 이달 안에 기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
